법령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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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배 1 박충순 1 강장환 1 정기호 1 유근완 1 김인화 1 오석락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127, 1998. 11. 27., 기각
 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하천법시행규칙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3760 판결
  [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01]
  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5017 판결
  [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85]
  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8688 판결
  [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][집39(4)특,464;공1991.12.1.(909),2737]
  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719 판결
  [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1;공1987.3.15.(796),387]
  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640 판결
  [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483;공1987.2.15.(794),260]
  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97 판결
  [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][집34(2)특,274;공1986.9.15.(784),1126]
  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